‘가정폭력’ 가해자 열에 여덟은 남성… 대부분 부부사이 발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검찰청 실태 연구 결과
피의자 남성 83.8%… 일방폭행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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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까지 이어진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열에 여덟은 부부·연인 등 파트너가 가해자였다. 또 대다수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결과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검찰 처분 실태를 성별로 재구성해 연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3154건의 사건 중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는 83.8%, 여성인 경우는 16.2%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1.3%, 여성은 78.5%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사건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행인 셈이다.

이 중 부부나 동거 관계 등 사이에서 이뤄진 폭력 범죄가 79.1%,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은 20.9%로 나타났다. 피의자·피해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방적인 폭력 범죄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77.1%를 차지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83.6%가 일방적 폭행이었고, 14.6%가 쌍방폭행이었다. 쌍방폭력 중 남성이 먼저 폭력을 행한 경우(9.6%)는 반대의 경우(5.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 사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는 42.4%,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30.1%, 불기소 처분은 22.4%, 기타는 5.0%로 조사됐다. 가정보호사건 처분 비율은 지난 2015년에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지됐으나 기소율은 늘고, 불기소율은 줄어들었다. 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