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령자 귀향 돕는 가칭 귀향지원법 제정하라”

전국도민회연합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토론회'
마강래 중앙대 교수 '귀향지원법 구상' 관련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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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향우단체인 전국도민회연합 주최로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편집에디터
전국 7개 향우단체인 전국도민회연합 주최로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편집에디터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중·고령자들이 귀향을 돕는 ‘귀향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가칭 귀향지원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7개 향우단체인 전국도민회연합 주최로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향지원법(가칭)의 구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5년간 균형발전 예산으로 약 150조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청년들의 대도시 유입이 이어지면서 지방은 임계인구를 지키지 못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도시권으로 이동했던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세대(1955년생~1974년생)들을 중심으로 한 중·고령자가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 ‘귀향지원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인간 행복의 3대 요소는 경제·건강·사회적 관계인데 지방은 경제적 기회, 의료서비스, 문화시설이 모두 부족해 귀향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향자 양도세 감면, 한국형 고향세 제도 도입 등 이주정책과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 경감, 지방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수가 지원(지역가산제도 도입), 지방 실버산업 육성, 고령인구 유입에 관한 교부세 조정 등 마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희 대구대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발전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대학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열악한 제정, 지방대학 지원사업의 한계, 지역대학의 역할 요구 증가, 지역대학-지역발전 악순환 구조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지역대학 연계 특례,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무섭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부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한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R&D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 활동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성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경 전국 각 향우회 소속 향우 60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24명은 “우리가 해야 했던 귀향지원법 제정추진을 전국의 향우들이 먼저 솔선수범, 추진해 미안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오제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에서 김광림·강석호·강효상·주호영·최교일·정종섭·염동열·정태옥·김석기·이만희·김상훈 국회의원 등 바른비래당에서 박주선·정운천·박주현 국회의원,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김관영·최경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 주최인 전국시도민회연합은 재경광주전남향우회(회장 이종덕), 대구경북도민회(회장 강보영·이상 공동대표), 강원도민회(회장 전순표), 경남도민회(회장 최효석), 전북도민회(회장 김홍국), 제주도민회(회장 신현기), 충북도민회(회장 김정구) 등 7개 재경향우단체가 참여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