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 국민 갈등 일으킨 점 사과”

검찰개혁 중요성·절실함 부각된 것은 다행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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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사회자 배철수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사회자 배철수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아버지(왼쪽 두번째)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아버지(왼쪽 두번째)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 300명과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이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민식이법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폭운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따 제안된 법으로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다.

 첫 주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정하면서 정해졌다.

 문 대통령=”제가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 힘든데. 아까 오면서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우리 민식이 엄마·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

 김민식군 모친=”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 법안도 통과 못 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했다. 2019년엔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

 김민식 군의 모친이 울먹이자 문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문 대통령=”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매우 안타까워 하실 듯하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 민식이 같은 경우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거 같다.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다문화=두 번째로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실질적 관심, 지원체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였다.

 인천 다문화학교 교사=”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이란 것이 도대체 연구는 하는 건가.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 현장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단 생각이 든다. 고려인 4세 학생, 조선족,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 또는 난민 매우 많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

 문 대통령=”다문화 가정을 이룩하신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 문화, 관용,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도록.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 다양성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문화 자녀의 군 복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이슬람교를 믿는 자녀들이 군 복무를 할 경우 차별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질문자=”아들이 둘 있는데 곧 10년 후 군대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돼 있다. 지금은 난민 문제나 무슬림 문제에 편견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차별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

 문 대통령=”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구성원 됐기에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차등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병역 의무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각각 다른 조건에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다.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하게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모병제=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노동시간 단축=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 소상공인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돼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부터 299인부터 중소기업들도 시행되는데,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주시를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곤혹스럽다”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검찰개혁은 2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다.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한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