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등 영장기각… 본궤도 오르나

광주전남 현안점검 <2>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달중 10개 지구 순차적 협약체결 계획
추가 변수 땐 차질 불가피… 촉박한 일정

663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김기봉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구속기로에 놓였던 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시는 법적검토를 거쳐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우섭협상대상자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내에 협약 체결을 이뤄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내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부터 단계적 협약에 나서야 했지만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으로 확대되면서 불안에 휩싸인 사업자들이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1일 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내부 법적검토를 토대로 민간공원 사업을 두고 업체와의 유착관계나 업체 측의 원인제공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예정대로 9개 공원 10개 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검찰 수사로 협약 체결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배려해 준비를 마친 사업자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3~4곳씩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달 말까지 협약 체결이 속속 이뤄지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 도시공원일몰제 마감 기한 내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 갖가지 변수들이 도사리면서 추진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기서 더 지연될 경우 100% 사업 완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일부 지구 사업에 추가적인 변수가 작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사업은 이탈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일몰제 기한을 넘긴 뒤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하는 지주협약을 통해 토지 매입을 미루고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도 토지주들이 민간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실정인데다, 도시공원 해제와 동시에 지가가 상승하고 나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법적검토를 해봤을 때 업체와의 유착이라던가 원인제공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며 “여러가지 변수로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