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 2호선 착공 불구, 시 교통위 개최 0건”

조석호 광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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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 편집에디터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 편집에디터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된 올해 광주시의 주요 교통정책을 논의해야 할 교통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지난 1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법령과 조례에 의해 강행·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대부분 유명무실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된 올해 광주시의 주요 교통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교통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 조례에 명시돼 있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법령과 조례에 의해 꼭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조 의원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회의 의제가 선택됨에 따라 개회 요건을 간신히 넘겨 진행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대표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소수 전문가만 참여하는 식의 회의 사례도 잦아 투명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시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명성, 다양성, 대표성을 추구하는 열린 위원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밝혔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