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소멸위험지역 전남 ‘특별법’ 제정 절실

18개 시·군 초고령화사회…‘인구 기반 붕괴’ 현실화
전국도민회, 기업유치·지방대 육성·귀향지원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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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국도민회연합 소속 회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도민회연합 제공 편집에디터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국도민회연합 소속 회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도민회연합 제공 편집에디터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18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기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가 차원의 인구 균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전국 7개 향우회로 구성된 전국도민회연합은 기업유치, 지방대학 육성, 귀향지원 등을 담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전국 유일 ‘소멸위험지역’

14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18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의 소멸위험지수가 0.44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0.5미만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일 경우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때 향후 해당 공동체의 인구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전남은 사실상 ‘인구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의 인구감소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19.8%, 전북 19.5%, 강원 18.7% 순이었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했고 고흥군은 38.8%나 됐다. 전남도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1.4%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었다.

전남도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율도 917.3명으로 전국 평균인 582.5명보다 1.6배나 높았다. 가장 낮은 세종시(425.3%)보다 2.2배나 높은 수치다. 전남의 아동(0~14세) 안전사고 사망율도 10만명당 3.5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을 훌쩍 넘었다.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내용은

각 지역 향우회장들로 이뤄진 전국도민회연합이 제정을 요구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을 살리면서 동시에 도시민들이 지방으로 돌아왔을 때 생활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골자는 기업 유치, 지방대학 육성, 귀향 지원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해 정착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현실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하 지방으로 이주해 정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하고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할증과세를 더해 65%까지 치솟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를 내고 나면 속빈 강정이 될 처지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확대해 지방 유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이 지방소멸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지방대 유치와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전국도민회연합은 “지방대학 육성은 청년과 인재가 유입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며 “지방도시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지방대학 평가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도시민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귀향지원책 강화도 명시됐다.

복지카드 확대, 문화관광레저 이용할인 등 중소도시 노인들을 위한 소득지원과 함께 기초연금을 현행 20만~30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인상 지급토록 했다.

건강한 복지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방 의료기관 경쟁력 지원에 나서고, 지방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진료 보조인력 확대, 높은 의료 인건비 해결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규정도 담겼다.

특별법에는 지방거주 노인에게 진료비 산정특례를 제공해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