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연내에 우선 출범시켜야

한국당 2명 추천으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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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추천했다. 이동욱 씨는 올 초에 이어 재추천한 것이고 이종협 씨는 새롭게 추천했다. 이종협 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42기) 출신으로 국방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지내는 등 군 범죄 분야에서 30여 년 간을 복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도 수용할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져 1년째 기약 없이 미뤄져 온 5·18진상규명위 출범이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올 초 이동욱 씨와 권태오 전 육군 중장,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자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 변호사를 제외한 두 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올 초에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인사 2명을 보이콧한 것은 아쉽다. 물론 당시에 5·18 단체도 반발을 했다. 이는 한국당에 재추천을 거부하는 빌미를 주면서 진상규명위가 여태껏 출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그랬듯이 한국당 출신은 누가 와도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들을 받아들여 진상규명위를 일단 출범시키고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방해를 돌파하면서 밀고 나갔어야 한다. 그때 진상규명위가 출범했더라면 1년을 허송하지 않고 지금쯤은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이번에 뒤늦게라도 청와대와 5·18단체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는 일단 출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소수인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무시하면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둘러 연내에 진상규명조사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5·18 40주년인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금 출범해도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