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속도” vs 한국 “야당 탄압”

여야, 나경원 원내대표 ‘패트’ 검찰 출석 입장 차
“국회 폭력 근절 기회로”·“불법 막기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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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의 의미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의 집단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나 원내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며 “거기(불법 사보임)에서 원인이 제공된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의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