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상 초유 부시장 구속 기로

광주지검, 감사위원장 등 2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시 ‘적법·적극 행정’ 항변
이용섭 시장 “수사 장기화 사업 지장” 유감 표명

1095
 뉴시스
뉴시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는 부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광주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적극 행정’이었다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용섭 시장도 직원들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 ‘직권남용’ 부시장 영장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이미 구속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적용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수량·송암·봉산 등 4개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해 11월 2단계로 중앙1·2지구·중외·일곡·운암산·신용 등 5개 공원 6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도 정했다.

 문제는 2단계 선정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특정감사에 들어가 중앙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자 시민단체가 불공정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 적법·적극 행정 ‘항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은 적법한 행정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의혹이 제기된 심사 결과를 덮어두지 않고 감사 등으로 해소에 나선 ‘적극 행정’이었다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심사평가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학술용역보고서로 대체한 문제가 발견돼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고, 금호건설은 심사평가 시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발견된 문제를 제안심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안심사위가 광주시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인 데다, 제안심사위의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광주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특성상 문제가 있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 “동요하지 않길” 당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취소했던 오전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책회의 성격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에 동요하지 말고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수사 장기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오랜 공직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많은 공원을 돌려주기 위해 일해 왔는데, 공직자에게 치명적 불명예를 안겨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사의 장기화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공원 토지소유자들의 공원사업 중지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사업추진에 걱정이 많다는 보고도 받았다”면서 “이번 일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