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아닌 총장 와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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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기봉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여만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첫 대면인지라 이목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 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