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성적표는?

경제 발목…대북문제 진전없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에 미흡
광주·전남 공약 평가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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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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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전 국민적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등을 통해 70~80%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보이며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한파가 닥쳐오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를 지속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4.2%로, 지난 3주간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며 5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또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정 지지율과 비교할 때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대정권이 반환점을 돈 3년차 3분기 지지율이 김대중 50%대 중반, 이명박 40%대 중반, 박근혜 30%대 후반, 김영삼 20%대 후반, 노무현 20%대 후반, 노태우 20%대 후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40%대 중·후반의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율은 아주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경기침체에 지지율 하락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의 붕괴가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문제 해소 또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세한 것도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사무 지방일관이양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6대4까지 높이려던 재정분권 달성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 공약 이행 평가 엇갈려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상태에서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또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설과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올해 예타면제에 포함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과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목포 해경 제2정비창 건설을 위한 국비가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광주공항 이전과 스마티시트 조성사업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묶여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현안사업도 상당하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