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탁상행정’ 논란

장재성 의원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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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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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있어 재해영향을 심의하는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이 단 한 번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의로만 이뤄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7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돼 온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최근까지 141회 진행된 심의를 서면으로만 심사를 해왔고 회의개최와 현지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인 광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심의위원들이 개발 사업으로 인근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요청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 의원은 “서면심의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회의개최와 현지조사 한 번 없이 15년 동안 사진과 서면으로만 심의가 됐는지 놀라울 따름이고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직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운영되며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3469만원이 심의 지급수당으로 지출됐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