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은 국정과제…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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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광주·대구·수원시민단체 회원들이 어제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공항 조속 이전 촉구 연합 궐기대회를 가졌다. 군 공항을 둔 지역민들이 이전 작업이 지지 부진하자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3년 군공 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본격화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이 옮겨질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민의 강한 반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시의 이전 추진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시 군 공항이전추진본부가 최근 3년간 18차례 무안 지역을 방문해 동향 파악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광주시의 이런 움직임은 전남 도민들의 강한 반감을 샀다. 광주시가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이전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이자 국정 과제인데도 국방부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항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사업이 아닌 광주시가 마치 혐오시설을 전남으로 내보낸 뒤 그 부지를 개발해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시와 이전 예비후보지 주민간 대화는 완전 단절된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더라고 해당 주민투표 통과와 후보지의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해당 지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주민 갈등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리며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 국방부는 국가 사무인 군공항 이전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전 대상 지역 주민 설득과 지자체간의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고, 이전 장애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이달 중 예정된 광주시 전남도와 간담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법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