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초등 4학년 적용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등 교육 획기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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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바뀐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 증원도 추진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소외지역 일반고와 여건이 좋은 자사고·특목고를 연계해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모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반고가 기존 특목고와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연계해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을 공동개설하고, 진로설계·진학컨설팅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