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원·적정 주차요금 부과’ 등 대안 모색 필요

운영상 혜택 전무·관리상 어려움 탓 시설들 참여 꺼려
최초 지원금 외 시설 관리 부담 경감 위한 재정지원을
서울시, 저렴한 요금 부과 확산… 유료화 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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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내 학교 주차장 첫 개방 사례로 꼽히는 광주 북구 건국초등학교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협약을 맺고 지난 10월부터 야간 시간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북구 내 학교 주차장 첫 개방 사례로 꼽히는 광주 북구 건국초등학교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협약을 맺고 지난 10월부터 야간 시간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을 두세 바퀴씩 도는 게 일상이죠.”

 광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1만대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번화가·주거지역을 불문하고 차량 운전자들은 매일같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맨다.

 지난해 광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57만1798건. 2014년 31만3608건, 2015년 49만1812건, 2016년 58만8355건, 2017년 52만913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시설과 협약을 맺고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아파트, 교회, 은행 등 공공·민간 시설에서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더 이상 주차부지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충원할 수 있는 묘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나눔주차장 증가율은 지지부진하다. 운영상 혜택이 전무하고 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로 주차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나눔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 지원금 등 혜택 제공과 유료화로 인한 수익 창출 등 기관·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나눔주차장’ 증가율 제자리걸음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광주에는 2019년 상반기 기준 127개소 6005면의 나눔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2개, 서구 46개, 남구 17개, 북구 28개, 광산구 14개다.

 공공기관 65개 2597면, 교회 등 종교시설 55개 3103면, 학교와 민간시설 등 7개 305면의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일정시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개방 시간은 시설마다 상이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수요일과 일요일 등 예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한다. 학교 역시 평일 오후 6시께부터 다음날 등교시간 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한다.

 시는 관내 공공·민간시설이 소유한 주차장을 유휴 주차시간에 최소 2년, 하루 7시간 이상, 10면 이상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소당 380만원부터 580만원까지 제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차 노면표시, 주차 멈춤턱, 안내 표지판 등 주차시설을 비롯해 학교의 경우 안전 관리 차원에서 차량등록제 운영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사용된다.

 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나눔주차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시 예산 외 나눔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체 예산을 마련한 곳은 동구와 북구 2곳이다.

 북구는 지난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북구는 자체 예산을 통한 협약으로 지난 10월 건국초등학교와 경신여자중·고등학교 등 관내 첫 학교 주차장 개방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동구의 경우 개소당 80만원, 100면 이상 시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눔주차장 증가율은 답보상태다.

 2014년 하반기 28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60개소가 증가한 후 2016년 4개소, 2017년 15개소, 2018년 10개소, 2019년 7월까지 10개소 늘어난 데 그쳤다.

 이에 나눔주차장에 대한 최초 지원금 외 시설 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운영상의 혜택 등 참여 확대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 시행 ‘유료화’도 고민해야

 현재 광주시의 나눔 주차장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취지에는 걸맞지만, 동시에 참여 시설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인 ‘고마운 나눔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서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축물 부설 600개소, 학교 66개소 등 700여곳의 나눔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10년을 맞은 지난 2017년 이미 주차면 1만면을 돌파하는 등 7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 역시 상가 등 건축물과 아파트는 5면 이상,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의 공간을 2년 이상 개방할 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은 광주와 같지만,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설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의 고마운 나눔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 또는 인근 지역 노외공영주차장 수준 이내를 기준으로 시설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책정한다. 대부분 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시 내 유료주차장보다 훨씬 저렴하다.

 주차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시설, 이들을 연결하는 시와 자치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1석 3조의 공유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는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2년 이상 연장 운영 시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차량훼손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고 100만원 등의 추가 지원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눔주차장과 같이 공유 자원을 모색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공유’ 과정을 개인의 ‘희생’에만 의지한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태희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경제에서 공유하는 주체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현재 광주 나눔주차장의 경우 공유 주체의 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확대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나눔주차장 사업의 경우 일회적인 성과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공유 주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유료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