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정책 발표

인구 감소 교원 수급 조정·대체복무 검토·지역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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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진 과제들 중 일부가 다음 주 중 베일을 벗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일부가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첫 번째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액수를 상향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제공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2차로 공개될 정책들은 두 번째 과제인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와 관련된 세부 과제들이다. △학령인구 감소 적응(교육)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병역) △지역 활력 제고(지역)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7개 세부 과제들이 마련됐다.

교육 분야에선 교원 수급 조정 및 학교 시설 복합화, 평생·직업 교육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2023~2030년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350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더욱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방 분야 과제들은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군(軍) 인력 획득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입대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의경·해경·소방 등의 전환복무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 등을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선 공공 생활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자치 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공모 사업과의 연계·혁신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거주민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공공·생활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