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가짜뉴스 온상 구글·유튜브 제재 촉구

접속차단 110건 결정에 이행건수는 0건 '치외법권'
"방심위는 규정 뒤에 숨지 말고 단속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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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5·18 왜곡·가짜뉴스 접속차단 결정에도 구글·유튜브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오월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는 이날 ‘구글·유튜브는 치외법권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의 결정에 대한 구글·유튜브 측의 응답과 왜곡·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방심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 총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유튜브 영상 110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달리진 것이 없다. 유튜브는 단 1건도 차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국회는 구글·유튜브에 치외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유튜브는 5·18 왜곡활동을 방치해 광고를 통해 5·18 왜곡세력들을 후원하고 있다”며 “왜곡세력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월단체들은 “구글·유튜브는 방심위의 결정에 즉각 응답하여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차단해야 한다. 방심위는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가짜뉴스대책 관련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방심위는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올해 △3월29일 30건, △5월17일 77건, △7월26일 20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오선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