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정기국회서 제정돼야

광주시 등 전국 24개 지자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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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피해 지역 전국 지자체장들이 군 소음 피해 보상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지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 있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 세기 넘게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이 없이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은 국가안보시설로 주민 전체에 공평 부담토록 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 뒤늦게나마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군 소음법 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현재 1964년 개설된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 군 소음법 제정이 될 경우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