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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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편, 미래 대비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또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을 수습하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시정연설이니 만큼 예산 언급이 있을 것이고,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 ‘통계 왜곡용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