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상습체납 개인 최다 광주 거주 기업인

심기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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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다는 광주 거주 기업인으로 249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9억1800만원 꼴이다.

개인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원에 달했다. 광주 진곡산단 소재 모 업체 전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총 9건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2위는 서울 거주자로 180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963억5100만원(33.2%), 경기 1777억2800만원(30.0%), 인천 424억6400만원(7.2%) 등으로 수도권이 70.4%를 차지했다.

광주는 300억1600만원(5.1%)으로, 대구 315억8600만원(5.3%)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전국의 법인·개인 체납자는 7158명으로 총 5조2440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4300명(1조60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10억원 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1조3265억원), 30억~50억원 97명(3735억원), 50억~100억원 68명(447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도 15명(2471억원)에 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