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수행비서’ 충원 요구… 광주시-시의회 갈등 조짐

시의회, 내년 시 조직개편에 7급 공무원 증원 요구
‘광주형일자리’ 등 현안에 인력부족 광주시는 난색
“부적절” 불구 강행…민주당 ‘일당 독점’ 반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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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편집에디터
광주시의회. 편집에디터

 광주시의회가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는 부의장 수행비서직 인원 충원을 사실상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광주시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일탈과 함께 이번 건이 여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부의장 수행비서 요구 ‘논란’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부의장(2명)을 수행할 7급 상당의 직원 충원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부의장들이 의장 공석 시 회의 진행이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행비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장재성(서구1)·임미란(남구3) 의원 2명으로, 김동찬 의장에게만 6급 전담 수행비서가 배치돼 있다. 시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0곳에서 부의장 수행비서가 배치돼 있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장 공석 시 의장실에 배치된 수행비서가 부의장을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별도의 수행비서를 배치해야 하는지 등 비판 여론에 부딪혔다. 이에 시의회는 당초 요구하려 했던 ‘부의장 수행비서’를 ‘의회 총무과 수행 인력’으로 변경한 상태지만, 사실상 부의장 수행비서 요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수행비서 충원을 요구했던 장재성 부의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 혼자 운전해서 가고 주차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있는 다른 기관장들과 비교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이번 건이 사실상 ‘의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의전·보좌진 확대는 의원 ‘갑질’

 의전 및 보좌진 확대를 둘러싼 의원들의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사무처가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을 쓰고 부족한 보좌관은 시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갹출해 채용하던 관습이, 지난해 대거 유입된 초선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의원 보좌진 또한 명목상으로는 의원을 보좌해 의안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등 업무 보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행사에 동원돼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등 의전 비서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에 수행 인력 충원을 강행하면서, 과거 문제 됐던 시의회 내 갑질·특혜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의회 지하주차장에 의원 지정석을 운영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특혜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인력 충원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공지능산업 집적화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앞두고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판에 시의회 의전용 수행비서까지 충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당 독점’ 반감 확대

 이번 부의장 수행비서 충원 요구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으로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87%)이 초선이고,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끼리 계파 간 자리다툼을 벌이면서 원구성조차 못하고 수일째 의회 파행을 빚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때는 부실한 검증으로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광주시의회의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수행비서 충원 요구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검사장 전용차량도 폐지하는 마당에 부의장을 위해 수행비서직을 충원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22개 시·군이 있어 행정구역이 큰 전남도와 달리 광주는 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웬만하면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한 사람당 관리해야 할 조례가 10여건에 달하다 보니 정책사업은 고사하고 자정이 되도록 퇴근도 못 한다”며 “이 문제로 그동안 시에 실무 인력의 충원을 위한 밑작업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부의장 수행비서 사태로 여론이 악화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