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무조정실, 5·18계엄군 사망자 ‘전사’ 표기 시정해야

국감서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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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에 대한 ‘전사(戰死)’표기 시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안신당의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확인 감사에서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 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보훈처에 지적한 ‘전사’표기 시정 문제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는 문제를 제기해 시정 요구를 해왔고, 작년 보훈처 국감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재분류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재분류를 위해 필요한 재심요구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로 표기했다”며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조실장은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예우와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챙길 것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진상조사특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전두환 씨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희동 자택 공매절차도 법무부와 한국자산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