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우선 처리…’제2의 패트 공조’ 고려

검찰개혁특위…28일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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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정치개혁 법안의 경우 11월 말이 돼야 사실상 본회의에 올라갈 조건이 되는 만큼, 오는 28일 이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와 민심에 맞는 대응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 대변인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을 포함한 4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 뿐이다”며 “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외압 방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가짜뉴스와 묻지마 반대만 외치지 말고 명확한 대안을 내라”며 “우리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협상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한국당은 공수처설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대국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