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정쟁 ‘얼룩’

오늘 종합감사 끝으로 20일간 대장정 마무리
‘조국 대전’ 정책감사 실종…막말 등 구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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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은 ‘조국 블랙홀’로 인해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대신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구태가 반복됐고, 새로울 게 없는 공방만 이어져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여야는 지난 2일 국감 첫날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충돌했다. 연일 ‘조국 이슈’가 도마에 오르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예고한 대로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곳은 법사위 국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또 언론에 대한 ‘피의사실 흘리기’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검찰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조 전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표현하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에도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는 등 ‘조국 대전’은 지속됐다.

교육위의 교육부와 서울대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특별 감사는커녕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유은혜 장관을 향해 “장관 자격이 없다”고 호통쳤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논문 포스터 저자 등록과 실험실 출입 특혜 의혹 등으로 역공에 나섰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명백한 주가조작”, “조국 게이트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법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위는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 없는’ 국감을 치렀고, 기재위의 국세청 등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막말과 욕설, 고성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에서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진짜.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해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복지위 국감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감장에 ‘이색 아이템’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안신당의 이용주 의원은 산자위 국감장에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의자에 앉혀놓고 “리얼돌을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페미니스트 모임으로부터 “리얼돌은 산업이 될 수 없다. 이 의원은 사죄하라”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국감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