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남발’ 지적

일본 수출규제 광주·전남 생산 1196억 감소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액 정기조사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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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전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편집에디터
17일 한전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편집에디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생산이 119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정기 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등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한전 전북 본부에서 실시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지역 전체 산업부문에서 419억1400만원과 전남 777억1100만원 등 광주·전남에서만 1196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추정된다”며 “지역 피해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예상 규모는 광주가 전자·전기 298억9000만원, 기계·장비 44억9600만원, 운송장비 38억7900만원 등이고 전남은 화학 630억원, 기계장비 90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해 즉시 납세유예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보다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며 “2018년에는 비정기 조사에 의해 추징액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기업을 찍어서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세원을 발굴해서 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세무조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종이 자영업 분야인데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2.9%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은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청년고용률도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호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세정지원 강화를 비롯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말 현재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는 9조803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29억원(8.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명목임금 인상과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 등으로 소득세는 3149억원 늘어난 반면 주요 업종의 실적 부진과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로 법인세 4495억원, 교통세가 3900억원 감소했다.

이용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