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10월 중 끝내달라”

김오수 법무장관 대행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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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에게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방안을 10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대행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갖고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