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위직 공무원 고시 출신 장악”

김용집 광주시의원, 인사 혁신정책 주문
3급 이상 고위급에선 16명 중 1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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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편집에디터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편집에디터

광주시의 고시(考試)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외면하고 지방에만 안주해 인사적체와 중앙정부 내 인맥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민주당, 남구1)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질문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 중 고시 출신은 10명으로 전체 16명(교육·파견 제외)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급은 95명 중 고시 출신이 5명(5.2%)에 그쳤고, 5급은 316명 중 5명(1.6%) 뿐이었다. 광주시 국장급 가운데 9급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10년 간 일반행정직 기준 5급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는 지난 2009~2011년 10.1년에서 2015~2018년에는 8.1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베이비붐 세대’ 출신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향후 광주시의 승진 적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승진 적체가 심해지면 9급에서 부이사관까지 승진하는 이른바 ‘9급 신화’라고 불리는 공무원 배출은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이라며 “실·국장의 3분의 2 이상을 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이들이 10년 이상을 독점하게 되면 하위직 직원들의 성취감과 열정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 4급 이상 중앙부처 파견근무 현황을 두고 고시출신 고위 공무원이 지방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15명 중 7명이 중앙부처 파견근무 경력이 있다”면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는 전체 고시출신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했고, 4급의 경우 5명의 고시출신 중 1명만이 파견근무 경력을 가졌다. 반면 비고시 출신 5명이 파견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시 출신 사무관이 고위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보다 많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진출해 고위공직자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