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시즌2’…여야 ‘공수처’ 도입 난항

3개 교섭단체 1차 회의서 이견 재확인
검경수사권 조정만 합의처리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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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가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향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강히 반대하고 나선데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야 4당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3+3 협의체(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 1차 회의를 갖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쟁점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만 큰 틀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에 확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과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한 축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의 검찰청’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입맛대로 사찰기구를 만든다는 게 공수처”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설치되더라도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좌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에서는 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오 원내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 3당은 오는 23일에 선거법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패스트트랙 시즌2’의 열쇠는 이번에도 나머지 야 3당이 쥐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순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야 3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