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국감 현장… 사립유치원 비리 등 쟁점

'감사 거부' 광주 사립유치원 검찰 무혐의… 국감 도마 위
고려고 성적문제·청렴도 꼴지·전교조 조합비 특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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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오선우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전국 청렴도 꼴찌, 법외노조 전교조 관련 특혜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해 “아직도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한유총 간부 4명이 기소 의견 송치된 중에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열심히 감사를 진행한 광주마저 21개 유치원을 검찰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쯤되면 사립유치원과 검찰 간 유착 의혹까지 의심되는 고로, 교육청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를 처벌할 강제 권한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광주고검에 재항고한 상태”라고 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도 뜨거웠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광주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지역 교육계 논란이 된 고려고 성적관리 실태를 언급했다.

서 의원은 시험 답안지를 제시하며 “고려고의 시험 답안지를 보면 답은 똑같은데, 한 학생은 7점, 다른 학생은 3점, 또 다른 한 학생도 3점”이라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매우 불공정하다”며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간의 반목이 없도록, 학생들도 대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휘감 광주시 교육감은 “교사가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무성의한 채점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불공정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어려운 것은 학교를 경영하는 쪽에서 저희들의(교육 당국의) 지도와 감독에 응하기보다는 학부모의 반발심을 키우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우리 학교만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감사반장인 이찬열 의원도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누가 뭐래도 교육감 주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정이 난 전교조에 ‘불법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교사들의 임금에서 회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 전교조에 전달하고 있다. 명목상 교육·친목활동을 위한 회비일 뿐 실제로는 조합비”라며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은 불법 행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조합비가 아닌 회비로 알고 있다.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는 교육청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피감 기관장들을 한꺼번에 칭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 의원은 “리얼미터의 5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를 보니 1위 전남, 2위 전북, 3위 제주, 4위 광주더라”며 “광주가 자존심 상할 줄 모르겠는데 시 단위에서는 1위였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피감기관인 4개 교육청 수장들이었다.

오선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