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과오납환급금 1년 새 11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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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3년간 과오납환급금이 53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새 환급금이 112% 가량 늘어나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환급금이 5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333억원, 2017년 1279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 2722억원으로 1년 새 무려 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22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17억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도 지난 2016년 199억원, 2017년 168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247억원으로 1년 새 47% 늘었다.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지난 2016년 332억원, 2017년 271억원, 2018년 91억원이었으며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은 2016년 91억원, 2017년 123억원, 2018년 1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