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민주-한국 검찰개혁 충돌

민주·정의 ‘공수처’ 설치에 강한 의지 피력
한국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

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검찰·사법개혁안 핵심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절대불가”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가짜 검찰개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가 전날 조 전 장관 사퇴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안 처리를 “정권의 검찰장악 시나리오”로 규정한 데 이어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사퇴로 조 전 장관 악재를 털어내는 한편,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기세를 몰아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승부수로 읽힌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 회의에서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총력 원내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출범에 찬성하면서도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16일 3당 원내대표 및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또 한번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