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안·한전공대 설립 놓고 여야 의원 ‘격돌’

▶한전 국감현장
“요금 인상 포석”·“중기 요금 절감” 대립각
한전 적자 원인 ‘탈원전’· ‘유가상승’ 입장차
야당 한전공대 반대 공세에 여당 적극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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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11일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11일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편집에디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1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실시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 적자 원인, 한전공대 설립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여기에 한전 내 취업청탁·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지역인재 채용률 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뤄지면서 감사는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전기요금 개편안 놓고 여야 대립

이날 국감에서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분야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었다.

한전이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이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중소기업의 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맞섰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3가지”라며 “이는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산업부가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요금 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정부로부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6%가량 싸게 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까지 올리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812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의원은 “현행 경부하요금제도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경부하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조정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액은 1000억원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용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경부하요금을 비롯한 산업용 요금개편에 더욱 동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적자 원인·한전공대 설립 ‘공방’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018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유가는 떨어졌지만, 영업적자는 더 커졌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원전 이용률이 분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정유섭 의원도 “전력 피크타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부담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높이면 한전 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전력구입비로 전년 대비 6조756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요인별로는 ‘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에 의해 2조84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적자 문제는 ‘한전공대 설립’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한전공대는 정부 입맛에 맞춘 대책 없는 코드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비상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한전공대 반대 공세에 여당은 한전공대가 가져올 국가적 부가가치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국가적 과제임에도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이라며 “한전의 재정상황 등 한전공대를 둘러싼 과대포장된 논란은 부각시키면서도 한전공대가 가져올 국가적 부가가치에 눈 감는 근시안적 시각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한전공대 설립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전력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한전이 나주에 공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전사고·지역 인재 채용률 저조 ‘질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내 안전 사고 발생 대상이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라는 점, 지역 인재 채용률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한 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공사 시 안전사고가 총 366건이 발생했디,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지역인재 채용은 최하위권인데 비해 태양광과 수의계약 비리 등 방만한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 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23.4%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이한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