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등 각종 지표 전국 최하위 지적에 ‘곤혹’

전남도 국감… 열악한 여건 극복방안 요구 질의
대중교통망·다문화가정 이혼율 등도 날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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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0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gunho.na@jnilbo.com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0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email protected]

 전남도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의원들의 날 선 지적에 곤욕을 치렀다. 자유한국당의 집중 공격이 예고됐던 한전공대 설립 문제는 반대 의견 속에서도 발전방향이 제시됐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직무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나 농가소득, 개인소득, 성평등지수 등의 내용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전남도민의 개인소득은 18년째 꼴찌이고, 성평등지수 역시 바닥권이며 농가소득도 최하위”라며 극복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구 감소와 생산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 자체조달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사가) 이젠 뭔가 보여줘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전남도민의 고용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남도의 청렴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전남도의 청렴도 최하위와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감경처분으로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재심청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전남도가 인구 1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은 것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이 미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13.4%, 하루 1~3회 미만 운행지역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이어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국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전남도는 2015년 469건에서 2년 뒤 509건으로 8.5%가 증가했다”며 “유독 전남만 증가하고 있는데 남의 가정 일이라고만 볼 일이 아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자유한국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 한전공대 설립 문제가 언급됐지만, 반대보다는 발전적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한전 부채가 59조원에 달하는데 한전공대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인천시장 재임 시 연세대 캠퍼스 유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한전공대 설립방안이 최적의 플랜인지는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이 크게 개발되는 만큼 일부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다른 대학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은 “여든이 넘은 유족들이 오늘도 국감장에 찾아와 펼침막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아픈 역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함께 나서주기를 여야 의원한테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주요 도정보고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여야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