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이코노미’ 道 이양 후 대책은?

▶전남도 국감… 핵심사업 의원들 질타 이어져
권은희 “관광·농수산 사업 3년 후 정부지원 중단”
김영우 “부농에 농어민 수당 지급 재정부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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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gunho.na@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email protected]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블루 이코노미’, ‘농어민 수당’ 등 전남도의 역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인 농업·관광분야 사업 지방 이양시 정부 지원이 끊기는 점을 지적하고,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에 여성·청년농업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인 관광·농수산 사업은 정부의 균특회계 지방 이양 대상사업이다”면서 “지방 이양 대상사업으로 이관시 향후 3년 이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지방 이양 사업을 국회나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분권의 사업조정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영록 지사는 “지방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등에서 노력 중이다. 균특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전될 경우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면서 “지방 이양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속해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선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줄 예정인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농과 부농에게 주어진다면 시·군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오히려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도 농어민 수당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거래에 대해 우려했다.

 정 의원은 “농어민 수당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소위 ‘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상품권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통시스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떤 정책이든 시행 초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정 계층을 제외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며 “여성농업인 확대 등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진도에서 열린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당시 해양 쓰레기 사전 투기 연출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남지역은 전체 해양쓰레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깨끗한 해변에 쓰레기 뿌려놓고 줍는 행사를 한 게 맞냐”면서 “전남도가 주최한 행사 아니냐, 진도군과 해수부는 사과를 했다. 전남도는 사과 한마디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유념토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