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상정 ‘카운트다운’

이인영 원내대표 “이달 말부터 처리할 수 있어”
문 의장 ‘법사위 90일 생략, 본회의 가능’ 자문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 황교안 대표 불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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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다시 정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오는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11일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돼 사법·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 명쾌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법개혁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조계로부터 “10월 말에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들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끝나면서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된 상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고유법안이라서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논의기간 90일은 생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 등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30일 이후에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의장이 받은 법률 자문에 따르면, 여당의 주장대로 법사위 심사 90일을 생략하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문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만약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지난 4월30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내용도 상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4당은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의 본회의 표결때 ‘선거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순서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5당 대표가 사법·정치개혁을 우선 의제로 초당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정치협상회의’도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1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놓고 꼬인 실타래를 협의를 통해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치협상회의마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의 ‘2차 패스트트랙’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