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대학 저소득층 학비 감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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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전국적으로 8곳, 저소득층 30% 감면 규정을 어긴 곳은 59곳에 달했다.

목포대의 경우 학부 학비 감면 비율이 9.9%에 그쳤고, 경제 곤란자(저소득층) 지원 비율도 24.3%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광주교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순천제일대는 10% 감면 규정은 지켰으나 저소득층 감면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경제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하고, 이 경우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하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