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중소기업 69.5%

위법행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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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은 10일 국감 자료를 통해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뒤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대기업이 87.4%인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69.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위법 행위도 2016년 10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가 확대돼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도 2017년 4926개에서 작년 4098개로 감소 추세다. 신 의원은 “대체인력제도의 확대와 함께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