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 손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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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들이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戰死者)’로 왜곡해 표기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병완(광주동남갑) 의원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된 계엄군 사망자 23명의 표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훈처가 국방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만 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표기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검토해 ‘전공 심사 재심 요구’를 주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 국감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보훈처장과 국방차관 모두에게 계엄군 ‘전사’ 표기를 신속히 변경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간 국방부에 검토 의견 요청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보훈처는 권익위나 인권위와도 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권익위·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5·18 유관 단체들이 공법 단체로 지정되지 못해 5·18기념관 임대료조차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훈처에 5·18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