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화순군, 지자체 재정평가 ‘종합 최우수’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분석' 발표
여수·담양·장성 ‘종합 우수’… 특별교부세 지급받아
수입보다 지출 많아 재정수지 흑자폭 2년 연속 하락
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 절감률은 전년 대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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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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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광주 동구, 화순군이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여수시·담양군·장성군은 ‘종합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우수단체로 뽑힌 42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시·군·구 5곳이 ‘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광주·전남 5곳 재정평가 ‘우수’

 9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 결과 광주 동구와 화순군이 각각 자치구·군 단위에서 ‘종합 최우수’ 단체의 영예를 얻었다.

 전국적으로 특·광역시는 대전시, 도는 충북, 시는 경기 화성·이천·포천, 충남 공주, 군은 경기 연천, 충북 괴산, 강원 화천 등이 포함됐다.

 자치구는 서울은 강동, 금천, 나머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이들 14개 지자체에는 1억원 상당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종합 우수·효율성 우수 분야에선 총 28곳이 선정돼 5000만~7000만원의 특교세를 받는다.

 광주·전남에선 여수·담양·장성이 종합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별 평가로 개편해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작년까지 인구 100만 도시와 10만 도시가 동일한 같은 잣대로 평가돼 지자체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인구, 재정 여건, 노령인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시·군은 4개 그룹으로, 자치구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별로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 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방식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광주 동구와 화순군 등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재정수지 흑자 3조1000억 감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2조7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12조6000억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로 따져보면 2015년 5.73%에서 2016년 5.52%, 2017년 5.03%, 2018년 3.5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7.16%에서 5.4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탓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8.23%(23조5000억원)에서 1.39%(23조8000억원)로, 지방소비세는 13.63%(7조3000억원)에서 2.59%(7조5000억원)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97.69%에서 97.8%로 0.11%포인트 높아졌다.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은 2.81%에서 2.49%로 0.32%포인트 줄었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2017년 16조7000억원→2018년 17조2000억원)과 출자출연전출금(2017년 7조6000억원→2018년 8조원)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복지·환경 분야 보조금과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경비 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방의회경비절감률(2017년 8.67%→2018년 19.1%)과 업무추진비절감률(2017년 19.65%→2018년 22.61%)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한편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한다.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