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곡 근린공원 쓰레기, 광주시·LH가 처리해야

원인 제공자 결자해지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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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일곡지구는 광주시 쓰레기매립장이 포함된 부지에 조성된 택지개발지역이었다. 지난해 12월 일곡지구 제3근린공원에서 진행된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당시 지하 7~10m지점에서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층이 대량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일곡 지구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쓰레기 민원’이다.

첫번째 민원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구의회는 ‘일곡지구 내 쓰레기 매립 현장 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1995년 12월 24일 구성해 이듬해 1월 8일부터 10일간 활동했다. 당시 일곡 택지 개발에 나선 한국토지공사(현 LH)가 지난 1994년 11월부터 3개월간 삼각산 인근 단순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전체 41만 2000톤) 중 14만 톤을 사업지구내 근린 공원 부지 2곳에 불법 매립했는데 침출수와 악취 등이 발생했다는 지역민 민원 때문이었다.

전남일보가 당시 특위 활동 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 측은 광주시와 협의해서 처리한 사안으로 당시 재매립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특위 위원들에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당초 단순 매립장 쓰레기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전량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키로 토지공사와 협의했으나 1만3000톤만 반입하고 14만여 톤은 근린공원 부지 2곳에 재매립토록 변경했다.

당시 특위는 토지공사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도 받지 않고 쓰레기를 자체처리(재매립)토록 광주시가 방조·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당시 활동 결과보고서에서 광주시는 불법을 저지른 토공에 사업 중단 조치를 취할 것과, 토공은 침출수 무단 방류를 중단하고 쓰레기 반출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광주시와 토공 측이 특위의 촉구를 무시함으로써 불법매립된 쓰레기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일곡지구 근린공원 쓰레기는 결자해지로 광주시와 LH가 처리해야 한다. 옛날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고 지역민 또한 불법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