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외교부 개방형 직위 민간전문가 임용 18% 불과

“폐쇄성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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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7일 국감자료를 내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44명 가운데 민간 전문가는 8명(18%)에 불과했다”며 “타 부처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33명(75%)은 외교부 공무원이었다”고 꼬집었다.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민간전문가 임용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에 자부처 공무원을 임용하는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