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방안 마련” 지시

조국 법무장관에 첫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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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장관 입각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참석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