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우수시책 각광…’자치분권 실현’ 초석

신안군 ‘버스완전공영제’·‘신재생에너지 주민공유제’
민주당 정책페스티벌·OECD농업정책 컨퍼런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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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제12차 한국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OECD 각 국 장·차관급 인사 및 전문가 등 3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안군 1004버스'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편집에디터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한국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OECD 각 국 장·차관급 인사 및 전문가 등 3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안군 1004버스'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편집에디터

신안군의 우수시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의 ‘버스완전공영제와 1004버스’, ‘신재생에너지 주민공유제’ 정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OECD 회원국 행정 관계자들을 매료시켰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는 신안군의 우수시책은 향후 자치분권 실현을 한발짝 앞당기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신안 우수시책 국내·외 위상 높여

신안군의 우수시책이 국내 최고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행정정책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정책페스티벌에 선보인 신안군의 우수시책은 ‘버스완전공영제와 1004버스’, ‘신재생에너지 주민공유제’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자리로 당원들이 말하고 함께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당·정에 반영해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154개 지자체 중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 교통정책은 그 우수성과 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제12차 한국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에서 신안군의 우수시책인 ‘신안군 1004버스’가 소개됐다.

컨퍼런스는 지난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OECD 각 국 장·차관급 인사 및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3일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다.

특히 첫날 오픈 행사로 농림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안군 1004버스’ 사례가 발표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지역 주민들은 1004버스 운행으로 이동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크게 반기고 있다”면서 “이번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신안군 교통정책과 군 위상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형 교통모델로 손꼽히는 '신안군 1004버스'는 공영버스 운행이 어려운 낙도 등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24시간 보장하고 있다. 신안 섬마을 주민들이 1004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신안군 제공 편집에디터
농촌형 교통모델로 손꼽히는 '신안군 1004버스'는 공영버스 운행이 어려운 낙도 등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24시간 보장하고 있다. 신안 섬마을 주민들이 1004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신안군 제공 편집에디터

●신안 우수시책은 어떤 정책?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해 연간 67만여명을 운송해 우리나라 대중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임자도부터 버스 공영화를 시작해 2013년 압해도를 끝으로 약 6년에 걸쳐 14개 읍·면 전 지역 버스완전공영제를 완성했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재까지 80여개 자치단체에서 신안군을 방문하고 있다.

‘신안군 1004버스’는 수요응답형(DRT) 농촌형 교통모델로 꼽힌다.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지난 6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1004버스는 버스가 없는 작은 섬, 도로 여건상 공영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약운행, 시간, 횟수를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및 심야시간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1004콜센터도 구축했다. 현재 1004버스 10대(버스형 1대·택시형 9대)를 운영,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24시간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신재생 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미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기존에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는 제도로 새로운 소득 창출로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안 자라도의 전력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민간투자로 송·변전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 목표로 자라도 주민-군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면 주민참여제도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은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67㎿가 준공되면 주민 개인당 연간 400여만 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신재생 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 비금 구림리 명사십리해수욕장내 풍력발전소 모습. 신안군 제공 편집에디터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신재생 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 비금 구림리 명사십리해수욕장내 풍력발전소 모습. 신안군 제공 편집에디터
신안=정기찬 기자 gc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