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행패에 기물 파손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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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지방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순찰 차량을 손괴하고 유치장 변기를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 현관에서 ‘경찰관의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뿌렸으며, 같은 달 31일 오후 10시32분께 같은 파출소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보닛과 헤드라이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월2일 오전 6시15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담배를 달라’며 화장실 변기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