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원에 군 20년 복무’ 법안 국방위 통과

최경환, "한국당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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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수 있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빠른 시일안에 자격 요건에 맞는 진상조사 위원을 재추천하느냐가 연내 5·18진상조사위 출범의 관건이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당이 요구하고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이 또다시 5·18을 왜곡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추천하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안정치 소속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이 요구했던 대로 조사위원 자격 요건이 개정된 만큼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5·18 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맞고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