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 속에 ‘고교무상교육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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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한국당이 반대해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