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신고 카라반 설치·제공 40대 벌금형

재판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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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지방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카라반(이동식 주택)과 글램핑장을 설치한 뒤 이용자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년 2월4일부터 지난해 4월16일까지 지역 한 근린공원에 카라반·텐트·루프탑·수영장·화장실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7년 12월13일부터 2018년 4월16일까지 지역 한 장소에 글램핑·카라반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를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운영한 이른바 글램핑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공중에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라면 관련 법령이 정한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에 위치한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판장은 “단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으며 1일 단위로 대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