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본격 시동’…정부지원·정치협력 절실

‘최소 지자체 지원만큼’…지속가능성 과제
자유한국당 ‘딴지걸기’…정치권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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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남 나주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해 한전공대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남 나주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해 한전공대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전이 오는 27일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면서 대학 설립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앞으로 학교법인 설립 신청, 학교 시설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지만 대학 설립까지 정부 재정·정책 지원과 야권의 반대 등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지원 절실

 한전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건설·운영비용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학 설립비는 6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하면 그 때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200억 원씩 모두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원금을 반씩 부담한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외에도 662억원을 들여 공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원형지로 한전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정부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를 최소 지자체 수준 이상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 관계자는 “설립 주체 관점에서 한전이 설립·운영비를 주도적으로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만 최근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담보 방안이 절실하다”며 “한전공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는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과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야권 반대 극복해야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넘어서느냐도 중요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많은 특성화대학이 운영 중이고,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 후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공대 설립 금지를 명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한전공대에 사용될 운영 기금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한전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없고, 전력기금으로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야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치권이 설득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주에 사는 임춘재(49)씨는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전공대가 호남만의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또한 한전공대가 인류와 함께 할 에너지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계획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받은 대학이라는 점도 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