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법률 사무 처리한 브로커들 징역형

각종 문서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
명의 빌려준 변호사·법무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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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지방법원 전경. 편집에디터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247만5380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2577만6000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D(45)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무사 E(6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0만원, 법무사 F(80)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총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처리했으며, 의뢰인들로부터 6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통장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D·E·F 씨는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팀을 나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 단계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며 의뢰인을 유인해 사건을 수임했으며, 회생인가 결정을 받거나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변호사·법무사들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조직적으로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했다.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했다”며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또 D씨 등에 대해서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명의 대여한 사람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변호사법 조항에는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