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형 지역화폐 도입 지자체, 전자형 재도입 왜?

유통구조 확인 쉽지 않은 ‘종이형’ 한계
발행액 1000억 넘어 ‘깡’ 등 부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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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가운데) 목포시장이 지난 2일 목포동부시장 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목포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편집에디터
김종식(가운데) 목포시장이 지난 2일 목포동부시장 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목포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편집에디터

 ’종이형 지역화폐’를 사용해왔던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전자형 지역화폐’를 다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부정사용 적발이 쉽지 않은 종이형 화폐의 한계 때문이다.

 순천, 담양, 영광, 진도 등이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형 지역화폐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담양군은 카드형 화폐 도입을, 영광군과 진도군에서도 ‘전자형’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종이형 지역화폐를 도입해 사용중인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가 전자화폐를 다시 채택한 것은 전자형 화폐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화폐 깡’ 등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산 뒤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지역화폐 깡’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개인의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종이형 화폐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깡’은 이른바 지역화폐를 현금화하는 행위로, 지역화폐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현금화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지역화폐의 특성을 교묘하게 악용해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액면가 1만원의 지역화폐를 할인가 9000원으로 구매한 뒤 9500원으로 현금화해 차액을 챙기는 식이다.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실제 부정사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지역화폐 깡’이라 단정지을 수 없는 종이형 화폐의 한계 탓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형 지역화폐는 유통구조를 추적하기 쉽지 않아 현재는 고액 환전으로 의심이 가도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단속이 저조한 이유중 하나다. 구례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올해까지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힘들다.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몇 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적발해도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 등이 종이형을 전자형 지역화폐로 바꾸는 이유다. 

김진영 기자 [email protected]